붙임 1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
국 적	:

1. 본인은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부약호 전환을 신청합니다.

2. 본인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3.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2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F-3-1R)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 가능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 동반가족의 경우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거주요건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 가능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 동반가족의 경우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거주요건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3. 지역특화 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F-3-2R)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붙임 3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9. 29.>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RESTRICTION ORDER ON THE SCOPE OF ACTIVITIES)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Order is issued)

성명 (Full name)

성별 (Sex)  남 Male[ ]  여 Femal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입국일자 (Date of Entr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지역특화동포(F-4-R)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2024.2.1.부터 체류기간 종료시까지

직업 및 근무처 (Occupation and Workplace)

주소 (Address in Korea)

제한사항 및 이유

(Restrictions and
the Reasons)

주거 제한 (Restriction of Residence)

주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기타 제한 (Other Restrictions)

경제(취업,창업)활동은 (광역자치단체 기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제한 이유 (Reason for Restriction)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주거 및 경제활동 가능 지역 범위를 제한함

기타 (Remarks)

위 사람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범위 등을 제한하였음을 통지합니다.

It is hereby notified that restrictions are imposed on the abovementioned person in respect of the activities permitted in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 22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27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법무부장관	직인

Minister of Justice

집행일시 (Date of Execution) :

집행관 성명 (Enforcement Official)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붙임 4		수령증

수 령 증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특화 우수인재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
외국국적동포/가족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